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

· 목적

  개인사업주, 법인,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,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·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

· 중재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가?

  위의 목적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.